칼럼·기고·주장

문창기(사무국장)

2013년, 어느 때보다 높은 위기 속에서 더 많은 회원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이명박 정권 5년을 심판하자고 주장했지만, 어이없는 결과를 만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의 개발만능, 시장만능, 냉전적 대결의 극단에까지 치달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된 후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도덕적 불신처럼 한정된 인재풀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 패권 다툼, 우경화된 일본 정부 등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정세는 이미 2012년에 구축되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 긴장을 완화시키느냐 하는데,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어느 정권보다 그 수위가 높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어느 때보다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들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회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3% 초반대의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국내경기도 상당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고령화 등은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5기 자치단체장의 임기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6월 말까지인 임기지만,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올 해가 일할 수 있는 임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민선 5기 3년 동안의 대전시정의 핵심단어는 ‘소통’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지난 3년 지역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2012년 지역사회 최대의 이슈는 엑스포과학공원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논란과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통과였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신세계 아울렛 조성 중단,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방안의 부재, 과학벨트 조성 논란 등을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해는 실질적으로 민선5기의 주요 시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논란이 되었던 주요 사업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비확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확보 등 지역의 정치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희망을 찾기 위해 올 한 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소통과 연대 활동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정치권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희망버스는 가지만, 희망을 전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손을 내밀고, 함께 어깨 걸고 연대의 마당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회와 단위사업단의 활동역량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입회원을 중심으로 회보를 배달하고, 세대별 회원모임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서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온 연대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사회복지계와 공고한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단체, 풀뿌리조직,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필요로 하는 단위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연대가 아니라, 찾아가는 연대활동을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한 시민권리찾기입니다. 주위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회원들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활동하는 내용을 나누고, 시정감시, 의정감시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SNS,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회보의 내용을 강화하여 가독율을 높이겠습니다. 많이 보고,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수평적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 시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시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전시 예․결산 분석과 같은 사업에는 분야별 시민 및 회원 참가자를 모집하고, 주요 시정을 주제로 한 시민좌담회도 자주 개최하여 회원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 하는 운동의 강화입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권력감시운동의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단순한 권력감시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연구, 토론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보건 및 의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운동기반의 확충입니다. 먼저 2015년에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후원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현재 1,200명 수준인 회원 수를 1,5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활동가교육프로그램과 현안과 관련한 자체 학습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있기 까지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의 기쁨과 눈물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역사도 회원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 때 기꺼이 잡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임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