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구

2013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지났다. 2012년이 마무리 될 무렵 대선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던 시민들도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잘 해주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등 말의 잔치들을 이제 차분히 내려놓고 실제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들로 구체화해야 할 시간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기초연금과 확대된 보육정책이다. 기초연금은 은퇴이후의 노인소득지원과 관련한 것이고,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영유아)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들은 노인이 되고, 노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 생활과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기초연금은 안정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OECD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3배를 넘는다. 이는 한국의 노인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얘기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기존의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한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금액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낸 세금들로 ‘국가’가 ‘우리 모두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육아의 1차적 책임은 부모가 되겠지만 더 이상 부모 또는 가족 내의 책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육정책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12년 0-2세, 5세 보육료 전액 지원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면서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편적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확대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조금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삶은 IMF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 비해 불안정성(위험성)이 커졌다. 이를 안정화 시키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복지’이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지출은 멕시코와 늘 꼴찌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복지는 큰 틀에서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향후 5년은 생활이 어려워 자살하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복지제도가 촘촘히 갖추어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내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