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업률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 종사자들의 아우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논란부터 과학벨트 수정, 신세계 아울렛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결국 지역사회, 시민과의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방식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논란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희망을 찾기 위해 2013년 상반기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했고, 진행했습니다. 첫째, 내부소통과 연대 활동의 강화입니다. 먼저 조직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와 단위사업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커밍데이 개최, 어린이날 행사 개최, 문화유산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활동의 강화를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희망식당 일일점주를 하였습니다. 활동가소모임 지원을 통해 활동가들이 자기주도로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활동가 교육기금을 만들어 활동가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반대운동, 엑스포롯데복합테마파크 반대운동, 과학벨트 정상추진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운동 등 다양한 부문과의 연대운동을 통해 지역의 운동역량을 키우고 확산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정보공유 확산을 통한 시민권리찾기입니다. SNS, 홈페이지, 뉴스레터와 회보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특히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을 회원들과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과 회보의 가독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시민권리찾기와 관련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와 ‘5개구의 주정차 단속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는 의무교육에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부재로 인해 결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 하는 운동의 강화입니다. 특히 과학벨트 정상추진운동은 2013년 상반기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에 예정되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정 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과학벨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정상추진을 약속했던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과다와 과로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사회복지계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닙니다. 대전시에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의 신상이 그대로 공개되는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운동기반의 확충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지속가능한 운동기반은 바로 ‘회원’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내 주시는 회비로 운영이 되고, 참여하는 회원들에 의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말 1,157명의 회원이 7월 말에는 1,2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표로 한 1,500명으로의 회원확대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애초에 지속가능위원회(가칭) 구성과 각종 재정안정화 사업의 기획, 추진, 활동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했지만,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절반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바쁘게 활동했지만 여전히 계획했던 일들 중에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필요로 하는 일 또한 많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에 어느 한 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님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