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

복지와 인권은 누구나 동의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통해 대전을 복지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지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대전을 인권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대전을 인권도시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인권기구의 안착은 인권도시로 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인권운동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에 있는 지역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전충청권에 인권신장 요구와 관련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지역인권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대전충청권의 인권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이에 복지인권운동본부는 39개 단체와 개인이 함께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대전인권사무소가 왜 필요한지 시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 안전행정부에서 대전인권사무소 신설을 위한 정원요구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7월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열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을 인권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드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청렴사회로 가는 길! 인권과 관련한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의회 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곤란을 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와 제보자 보호는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일이고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긴 커녕 오히려 유출하여 직장에 연락이 가는 등 많은 곤란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하반기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도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복지사회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하지만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 지난 7월 말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시설의 현재와 미래는? 지난 대선 무상보육이 주요한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공감한 것입니다. 이제 만5세까지 무상보육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국공립 보육시설 몇 년째 전국 최하위인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부족한 국공립 시설을 대체하겠다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름만 공공형일뿐 민간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복지·인권운동본부는 대전의 보육시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많은 회원이 함께 하고 있지만 삶의 질과 인권의 분야는 시민의 수 만큼이나 방대합니다. 복지·인권운동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놓치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전을 복지도시, 인권도시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우리의 목표는 그만큼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