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고지현(회원,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부장)

올해도 복지환경위원회 담당인 환경녹지국 감사 모니터링을 다녀왔다.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의 종합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하수관리업무 등을 맑은 물 정책과, 대전시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 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자원순환과, 대전의 3대 하천을 관리하는 생태하천과와 그외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의 자연환경 보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환경까지 고루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총 6명으로 위원장 김종천, 위원 이영옥, 남진근, 이상태, 심현영, 박정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녹지국 감사에는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 실과 과장과 그 아래 담당 공무원들이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공간에 가득 자리를 채웠다.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환경녹지국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가 넘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오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금강수계기금, 층간소음에 관한 것이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을 받는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계획은 매립장 부지 내 대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처리시설과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에너지화시설등 대규모로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157억원(국비 717억원, 지방비와 민자1,437억원)이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2017년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방식이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A의원은 금고동 자원순환단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GS건설의 특혜의혹은 없는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포함된 GS건설의 공사제한을 받고 있는데 자원순환단지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대전시 3대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B의원은 새로 도입되어 대전 신도시에 사용되고 있는 클리넷 시설에 대해 주민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장이 잦다며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 지역구에는 언제 클리넷 시설이 도입 되는지 묻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맞지 않는 질의를 하기도 하며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작년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가 문제제기 했던 대전천의 녹조문제는 역펌핑과 과도한 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제기 하여 올해 대전시 3대 하천 보전관리 용역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에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를 기대 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는 환경문제를 빠르게 정책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대전시의 자연환경에 관련한 질의가 많이 오갔다. 작년 대전천 녹조 문제를 제기했던 B의원은 올해 시작된 3대 하천 용역이 추진되는 동안 작년과 올해 대전천의 상황은 똑같다며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대전천 물고기 폐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C의원은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해 환경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갑천은 국가하천으로 국토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국토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중반쯤 넘어가자 D의원은 보문산 개발비에 비해 식장산 개발비용이 너무 적다며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식장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대청호를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식장산개발비용은 고작 6억원이라며 보문산 개발비가 7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반면 다른 E의원 역시 보문산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며 무분별한 보문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보문산 자연생태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잔디마당, 야외무대, 야외음악당 재건축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오월드와 잇는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까지 하며 감사를 진행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민원성 질의, 호통, 오타 등 사소한 문제에 질의를 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안됐으면 문제제기를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타 구보다 관광개발 예산이 적다며 호통을 치는 의원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간 한해 대전시 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안을 미리 학습하고 또 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더라면 좀 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됐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은 그해 활동내용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한다. 이 자리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전시 행정을 이해하고 시의원들의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대전시의회 그리고 대전시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