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영주(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2013년 11월 14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진동 위원이었다.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한 대상은 대전시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국 4담당관 9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2곳과 직속 기관 8곳을 관할하고 있다. 직원현황은 정무직 1명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14,508명, 일반직은 1,987명으로 총 16,496명이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260곳,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5곳, 각종학교 4곳으로 총계는 각종학교를 미포함한 558개교이다. 재정현황은 수입은 1조 6천여억 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크게 6개로 구별되었다. 1.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2.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3.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4.자유과 책임의 행복학교, 5.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6.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의 감사 내용은 위의 범주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다음은 질의를 한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의원은 11월 13일 회의 중 이석을 한 상태였고 B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재질의 형태였다. 학업중단 학생 수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처방을 묻는 내용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답변은 위클래스, 친한 친구, 학업중단 학생 108명이 상담하고 있고, 위기 학생들은 2곳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정도였다. 600여명의 중도 탈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감사지적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대책이 이러하자 질책을 들었다. 한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내외였다. 감사 일정을 보면 오후 시간 배정을 배정하였지만 오전으로 감사일정을 마쳤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컸다. 차라리 오후 일정까지 모두 사용했더라면 좀 더 실질적인 질의와 내년도에 반영할 정책 고려라도 했을 터인데 싶어서 참으로 아쉬웠다. 학업중도탈락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지적을 당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행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계속 지적하고 넘어가는 통과의례라면 굳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또한 중첩된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들끼리 어떤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소통도 없다는 것인지 싶었고, 교육청 쪽 배석자를 30여명 넘게 참석시켜 자리만 지키게 하는 것은 행정낭비여서 과잉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의 강화에만 몰입하여 학교 부적응아들을 양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약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B의원의 학업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부분과 시의 적절하게 방사능 오염 급식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한 부분은 알맞은 지적이었다.   C의원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면서 질의대신 자료 제출만 요구해서 시교육청 감사에 꼭 필요한 질의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뒤를 이은 D의원은 법외노조가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는 그에 대해 강행하라는 투의 교육과 무관한 질의는 큰 문제라고 느꼈다. 더구나 회계 관련 질의 같은 간단한 질문은 30여분 장황하게 촉구도 아닌 야단치는 것이었고 대안제시가 아닌 알아서 잘해 투의 질의여서 시설부분도 섬세하게 찾아보고 살펴봐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았다. E의원은 동신과학고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피해부분만 지적한 것과 ICT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문제점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했는데 예산을 말하면서 스마트 교육에 좀 더 많이 배정하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는 스마트 교육의 기기를 사지 못하는 아동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두었는지와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연수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핵심이 빠졌다. F의원은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폐지에 대한 질의도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는지를 묻는 거여서 그 부분이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선행학습 폐지에 따른 효과나 학원단속 등을 강화하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학원공부를 하려는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또한 학교 성과금의 폐해 중 연수시간에 대해 상한점을 두어 해소하라는 식은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나 추진 결과를 감사하지 못하고 솜사탕 감사를 하는 통과의례로 진행이 된 듯해서 대전교육의 발전이 크게 나아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