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경제, 과학, 교통, 건설 등과 관련한 대전광역시 내 실국과 산하공기업 및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관장하고 있다. 대전시내부 실국으로는 경제산업국, 과학문화산업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이, 산하 공기업으로는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가, 산하재단으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가 포함된다. 대전의 경제, 과학, 교통, 건설을 책임지는 위원회인만큼 굵직한 의제가 많다. 올해 산건위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과학벨트 수정과 관련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와 꿈돌이랜드 매입문제, 만년교에서 월평3거리 방향 계룡로 지하차도 위험문제,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운영문제가 핵심이슈였다.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방식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과학벨트 및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꿈돌이랜드 매입문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내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와 기존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이용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롯데테마파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꿈돌이랜드 매입가격 문제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만년고에서 월평3거리에 방향 계룡로 지하차도는 현재 교통사고 위험과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LH공사에서 건설을 했다지만 향후 대전시가 인수받아야 하는 만큼 설계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했어야 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는 165억을 들여 만든 시설임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평가는 준비부족에 대한 혹평이 많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분석과 평가를 통해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로 일관하거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본인 지역구나 개인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만 계속하면서 다른 의원 질의시간에는 자리를 계속 비우거나 반쯤 조는 모습도 보여 대전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물론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준비하려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준비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 혼자 수많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1년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의원실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결국 대전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 인만큼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