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4년이 밝았습니다. 아니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단체가 총회를 늦게 개최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참을 수 없이 춥기만 했던 겨울 추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4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님과 더 많은 생각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여 희망의 씨앗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정세전망을 밝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미·소간의 경쟁에서 미·중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긴장, 일본의 우경화정책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 초부터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강행입장, 북핵문제 및 북의 김정은 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권력층 내부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긴장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정세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여론조작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FTA 체결 국가의 확대로 인한 경제환경이 상당히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일방 독주로 인한 정국경색과 정치의 실종, 사회 전반의 우향화로 인한 공안정국의 지속과 국민간의 이념 갈등이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주류 언론들에서 볼 수 있듯, 언론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인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철도민영화추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부는 가스,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정책을 국민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민영화추진은 결국 정권과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0조원 대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저성장 등으로 인해 중산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정책은 더 공고화될 것이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것은 세수부족이고, 결국 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노골화와 지방의 위축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대전 시정 또한 다른 해보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이미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강행과 갑천호수공원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민선5기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시장당선자와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결국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대형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유예기간의 종료와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지방정부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심각한 재정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5%를 삭감했지만, 앞으로 삭감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방향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소통과 거버넌스가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올 해 가장 큰 이슈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6·4 지방선거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결정되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엑스포재창조사업, 갑천호수공원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도 큰 숙제일 수밖에 없고, 2013년부터 시행된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에 의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입점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골목상권침해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2014년의 사업기조를 ①회원과 소통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②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③시민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④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로 수립했습니다. 각 사업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회원과 소통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를 위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우리단체의 활동을 접하는 경로 중 언론과 SNS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잘 해 왔던 회보, 이메일 뉴스레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보도자료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단체의 SNS를 만들어서 활동에 대한 공유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회원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모든 위원회가 회원참여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만남의 날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마을 또는 직장 단위의 회원모임의 개최를 통해 회원 간, 회원과 활동가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위해 주요사업별 시민, 회원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참토크’ 개최와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학교 개최를 통한 일상적인 정보공개운동과 제도개혁운동, 예산감시운동을 통해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서 대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보건의료,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정상철치운동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의제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활동의 강화를 통해 운동역량을 확장하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 일상적인 연대활동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 먼저 2013년 말 1,256명의 회원을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역량을 위해 재충전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 맞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한 모금운동 등 다양한 시민과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위해 올 해 치러지는 6·4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유권자 참여운동을 위해 마을단위의 단체까지 포함하는 유권자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정책개발 및 유권자참여운동을 확대하고, 분야별 정책제안 및 협약을 확산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정기적인 현안 학습 진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도시철도2호선, 엑스포재창조, 유성복합터미널 등에 대한 감시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기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하지만 자연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 창립 이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항상 시민과 회원이 함께 할 것입니다. 회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찾아가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