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브레이크 없는 도박산업 2012년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19조 5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랄 일은 사설 경륜ㆍ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이 연간 75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 30곳, 재작년 5조 6천억원을 벌어들여 경마장 본장의 두 배를 넘었고,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돈이 되니까 국민들이야 도박중독이 되든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되든 말든 마사회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사행산업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박산업 관련 이런 저런 활동 이런 도박 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단체의 이런저런 활동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1999년 계룡사옥에 입주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의 저지를 위한 대책활동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대전경륜장 반대운동,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활동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한 사행산업을 부분적으로나마 규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도박 산업과 관련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은 지역 풀뿌리 시민운동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지난 1999년 이후 2013년까지 우리단체의 도박 산업 분야와 관련한 총 활동건수는 85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문제제기(58건, 68.2%), 정책제안(16건, 18.9%), 조사연구(10건, 11.8%)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로 보면, 전체 활동 가운데 43.5%(37건)가 대전경륜장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며, 다음으로 사행산업 전반(29건, 34.1%)과 마권장외발매소(19건, 22.4%)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명 및 논평이 총 24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국연대 활동이(18건, 21.2%), 이슈캠페인(7건, 8.2%), 토론회(7건, 8.2%), 인터뷰 등(7건, 8.2%), 기자회견(6건,7.1%), 교육 및 조사(6건,7.1%)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계룡건설사옥 마권장외발매소 저지 대책활동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의 경마를 중계하며 마권 발매와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월평동 소재 계룡건설 사옥에 유치하려는 서구청과 계룡건설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책활동을 벌였다. 이른바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치되면 1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유치운동 논리에 관련 기관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은 계룡건설 사옥에 한국마사회가 장외경마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이인구 의원에 대한 특혜이며, 지방세수입보다 도박중독자의 양산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등 부작용이 훨씬 크고 대다수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실제 당시 「월평사랑주민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전 시민들의 여론은 마권장외발매소의 계룡사옥 설치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었다. 반대는 72.1%인 반면, 찬성은 10.6%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는 사행심조장이 34.3%, 생활환경파괴가 26.9% 특정정치인 특혜의혹을 반대사유로 꼽은 시민들도 21.4%에 이르렀다(1999년 4월 7일 발표). 당시, 계룡건설 사옥 장외경마장 입주 반대 운동은 시민여론조사, 반대 서명운동, 홍보전단의 배포 등을 거쳐 적지 않은 여론의 반향을 불러왔지만 설치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마권장외발매소, 경륜장의 설치와 구도심 지역의 장외경마장의 추가 설치, 경륜장의 건설과 같은 대전을 도박도시로 전락시키려는 세력들과의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기업과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었다. 사행사업을 유치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형제지간인 자민련 국회의원과 서구청장에 대한 시민적 분노는 더욱 깊어진 것이다.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대책활동 지난 2003년 대전시는 느닷없이 건전 레저문화의 정착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빌미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경륜시행허가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YMCA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륜장이 건전레저가 아니라 도박 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책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륜장 저지 범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여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대전이 건설치 않으면 대전 인근의 청원에 건설된다는 식의 대전시의 궤변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과 전북권이 참여하는 저지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박 산업인 장외경마장, 장외경륜장, 장외경정장이 들어선 것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도 창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하여 69.6%의 시민들이 대전경륜장을 반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민의에 의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장하며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세수증가분에 비해 도박중독 등 지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도 밝혀 입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경륜장건설 찬반입장을 물어 반대여론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대전경륜장을 저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한편으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에 경륜장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없는 현실을 다방면으로 항의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지난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상의 사례는 지역NGO의 활동이 지방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정부의 의제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2배 규모로 확장 계획이라고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만8천2백59명, 총매출 2천5백3억, 잃은 돈인 675억, 관련 대전시 세수 178억이다. 대전에는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외에도 유성에 경륜, 경정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3개소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이용객이 총 72만3천명으로 총 3천507억원의 매출을 올려, 1인당 평균 48만6천원을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들 하지만, 월평동 일대 상인들이 지금은 이전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차난 등 주민불편만 초래되고 있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시민피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마권장외발매소를 폐쇄하든 아니면 도시외곽지로 이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지금보다 2배 규모(현재 5개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10개층)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