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요만큼 했어요 - 1995~2013년까지 활동을 중심으로

복지인권운동본부 이렇게 태어났대요

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권분야에 대한 활동은 빼 놓을수 없는 영역이다. 창립 이후 곧바로 조직된 대전복지포럼이나 작은권리 찾기운동본부(지금은 복지인권운동본부로 조직을 통합 운영되고 있음) 등은 우리단체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물론 관련분야에서도 적지않은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복지인권운동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을 빼 놓을 수 없다. 재야운동세력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청년한의사회」와 같은 보건의료 영역의 6월 항쟁의 주역들이 이후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인권운동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각종 대중사업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회원조직을 비롯하여 대전복지포럼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전복지포럼」에는 기존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진보적 개혁운동을 펼쳐왔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게 된다. 1997년 창립이후 이들 분야의 활동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의 중심축이 된 것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고 보건의료, 복지, 인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종합적 권력 감시형 시민운동단체로 성숙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에 필자는 본 글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활동실태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태조사 방법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일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활동을 발췌 지표별로 구분 분석해 보았다. 복지인권운동도 현안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잘 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활동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침체기를 걷다가 2010년 이후 보건의료 분야와 인권분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은 전담 활동가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과 2006년 전후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집중되어 있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활동은 2000년대 중반이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후 시립병원설립의제나 의료영리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역시 시민운동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삼 깨닫게 하고 있다. 인권분야 활동의 경우 산내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활동이 집중되었던 2000년대 초반과 2013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권위대전지역 사무소 유치운동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대책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동 분야의 경우 90년대 말 노동법 날치기 대책활동과 2008~2009년 사이 각종 노동자 탄압 관련 대책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 관련 활동은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 때문이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작은권리운동 분야의 경우 조직결성 초창기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들어 침체기를 걷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방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년간 복지인권운동본부 총 활동건수는 1,545건, 이중에 복지 분야 활동이 으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활동유형별 분석결과, <표3>에서처럼 각종회의가 전체 활동에서 41.0%인 633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조사사업이 169건(11.0%), 행사참석(149건, 9.6%), 성명·논평(143건, 9.3%), 각종 간담회 개최(129건, 8.3%), 토론회 개최(84회, 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타 분야 활동실태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교육조사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의 특성상 교육프로그램과 실태조사 등의 활동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복지인권운동도 혼자하면 안돼요!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운동문화 토대 만들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기득권 일변도의 지역사회에 대항한 개혁적 인사들을 규합시켜 민간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뚜렷이 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언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주요한 시민운동 조직으로 위상을 구축한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계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보건복지 그룹을 형성하는데 여전히 미흡했으며, 지역복지계 등 기존 기득권에 대한 권력감시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다. 아울러, 각종 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동과제를 모색하고 조직운영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담 활동가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전체 활동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관련분야 전담활동가를 반드시 채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단체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운동역량 및 운동내용은 대전지역 타부문의 시민운동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개발하여, 특정인이 주도하는 운동이 아닌 시민모두의 문제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들만의 운동이 아닌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수혜자 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