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이진희(회원,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1. 사회복지행동 결성 배경 민선 6기가 출범하였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 출범하였다. 이 ‘공동행동’에서는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시급한 복지관련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시장 후보자들의 대전에 대한 복지비전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시민이 함께 듣고 검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였다. 사회복지공동행동의 결성 배경에는 두 가지의 절실한 바램이 있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개발과 토건 중심을 탈피하여 지역복지 중심의 선거를 치러보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있으며, 설령 지방정부가 보다 나은 복지를 지향하고자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 관심사는 개발정책이나 배분정책이지 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리하여 지자체장들의 지역정책 인식에는 늘 ‘경제 살리기’가 중심에 있어 왔고 시민의 복지문제는 지역경제의 종속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건설, 외자유치 등의 이슈들이 표심을 둘러싼 선거이슈의 주를 이룬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국가의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지역복지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것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복지문제가 지역경제나 개발의 문제에 밀리지 않는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되고, 그리하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이 ‘공동행동’은 사회복지계의 뜻을 모아 지역민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복지관련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이 의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을 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복지관련 공약의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공동행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또 실현가능한지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벌리고자 하였다. 우리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각종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이 사후에 쉽게 후퇴 혹은 폐기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득표를 위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이행가능성은 따져 보지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공약을 내걸고, 선거가 끝나면 재정문제를 운운하며 ‘안되면 말고’ 식으로 대하는 행태를 말이다. 이 ‘공동행동’은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을 면밀하게 따져봄으로써 복지문제가 단지 표를 얻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특히 후보자들이 복지를 얼마나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서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모든 시민의 바램처럼 단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 측면에서 지역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기초한 구체적 공약을 제안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제안한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2. 사회복지행동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 내용 사회복지공동행동에서는 10가지 의제를 제안하였다. 그 중에 몇 가지 민선 6기를 책임지는 시장의 공약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민 복지기준선 도입이다. 이 기준은 인간다운 삶의 기준으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기준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복지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소득, 교육, 의료, 주거, 건강, 돌봄 등의 복지영역에서 각각의 기준선들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시정목표로 삼아 이에 걸맞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정한 복지기준이 아닌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행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기준선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기준선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기준선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시민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다. 선거때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시장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단골 선거공약이다. 우리 시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그 확대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육의 공공성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민선시장 6기에서는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여성정책, 여성참여, 양성평등 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보육의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실상 아직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및 경력단절 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등의 적극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인력의 근무환경과 적정한 인력배치 및 처우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은 근본적으로 처우개선의 방향에 대한 합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처우는 중앙부처들에 따라 또는 복지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책임주체가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이용시설, 생활시설 안에서도 각 영역(노인, 장애인,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든 종사자들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차등처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선심성 혹은 일회성 처우개선이 아닌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시의 사회복지인력의 단일화된 임금체계, 그리고 근무조건의 상향평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3. 사회복지공동행동의 향후 계획 사회복지 공동행동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정책들과 후보자시절 후보자가 제안한 공약사항들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구조를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사회복지공동행동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4.25일자 중도일보 ngo소리 ‘6.4선거 후보자에 바란다.’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