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약속사업 예산집행결과와 지역이슈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민선자치 20년의 역사 위에서 출범한 민선6기 권선택 대전시장의 키워드는 ‘소통’과 ‘경청’, 그리고 ‘시민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리턴매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로 평가받는 민선4기와 5기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민선6기 대전시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민선5기에 추진되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 등도 민선6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여부와 과정을 통해 민선6기 권선택호는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다. 아울러 권선택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하고 대전시가 최종 정리한 민선6기 약속사업의 추진과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 경청, 그리고 시민참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도 민선6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선6기 1년의 대전시정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실·국별 약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지역의 주요 핵심사업들에 대한 소통, 경청,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2.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 (1) 민선6기 실·국별 약속사업 예산집행 현황 대전시는 13개 실·국에서 민선6기 95건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총액은 민간재원을 제외하고 25,7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6기 1년 동안 추진한 약속사업 현황은 95건의 약속사업 중 비예산사업은 14건(17.7%)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9건(9.5%),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 9건(9.5%),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5건(5.5%)에 달한다. (2) 민선6기 키워드 ; 소통, 경청, 시민참여 평가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소통’, ‘경청’, ‘시민참여’를 주장했고, 이를 위한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②인사위원회 등 시민참여 확대, ③시민행복위원회 설치, ④명예시장제도 도입, ⑤직소민원 현장시장실 운영 등을 공약했고, 추진했다. 그 밖에 ‘사랑방 경청회’, ‘시민토론회’, ‘경청신문고 설치·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489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는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의 시정참여확대를 통한 지역과 계층 간 갈등 해소의 목표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명예시장제도의 도입은 2012년 서울시의 명예부시장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울시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청년, 전통상인 등 1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는 데 비해, 대전시는 경제산업, 과학, 안전, 문화·체육, 복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환경녹지 등 8개 분야에 6개월 임기로 운영되는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 지역사회 주요 논란사업 ; 소통과 경청, 시민참여 평가 민선6기에 논란이 되는 이슈는 대부분 민선5기에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 수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사이언스 콤플렉스라는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갈등,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부재,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방식에서 노면방식으로 번복한 정책결정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 이후 지금까지 노면트램의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은 14개월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1/4 수준으로 축소될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했다. 문제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함께 지역정치권과의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고 500억원을 지원받아 조성할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협상도 2년 걸렸지만, 미래부는 300억원 지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가장 큰 우려는 6,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에 공적 자본은 300억원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대전시가 주장한 공공성, 과학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속성상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쇼핑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애초 계획에서 많이 바뀐 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했지만, 이 또한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청의 이전이 결정된 2006년 이후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결과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의제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3. 민선6기 1년 총평 및 제언 (1) 민선6기 1년 총평 민선6기 1년을 평가하면 소통, 경청,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다. 명예시장제도, 직소민원 현장시장실, 시민행복위원회 등은 분명 차별화된 소통과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 사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간담회의 운영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지만 시도는 의미 있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전의료원 착공이나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전면철거방식의 재가발, 재건축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의료원 건립,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등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2) 제언 우리지역의 독특한 갈등구조였던 민선4기와 5기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따라서 민선6기 대전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내부의 미성숙으로 인한 위기와 중앙정부와의 잘못 설정된 관계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저성장세가 뚜렷해지는 경제구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 역할은 시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부문과 계층에 대한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문제도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다. 마지막으로 민선6기 1년 동안 강조했던 소통과 경청, 시민참여의 정책기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통과 경청, 시민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중 중복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 혹은 부족이었다. 따라서 남은 민선6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묵은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전을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