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고제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편집위원장)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취임 1년을 넘겼다. 취임 1주년 생일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받아야하지만 지금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사전선거운동 및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시장이 1차와 2차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권시장 본인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포럼’에 대해 법원이 너무 과한 검열의 자를 들이댄다고 주장하고, 반대파의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했으니 재판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권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언론들은 재판초기에는 권시장의 유죄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를 쏟아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정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시장의 자리, 재선거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등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시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대전시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시장 또한 2차 재판이 끝난 뒤 시 간부회의에서 재판의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대전시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십분 동의 한다. 오랜 진통 끝에 결정된 트램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유치와 지역 상인들의 보호 방안 대책 발굴, 도안 호수 공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 등등 대전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상재되어 있다. 이에 대전시 공무원들은 대전시장의 재판 결과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취임한 설동호 교육감의 지난 1년은 논란의 연속, 개혁성을 찾아보기 힘든 1년이었다. 김신호 전 교육감과 같은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현장의 평가에서 말하듯이 ‘9시 등교 정책’을 본인의 책임 하에 추진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결국 대전시의 학교에서 9시 등교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본인이 선거 때부터 주장한 ‘대전형 혁신학교’의 모습은 아직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학비리로 법인 부부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된 대성학원의 자율형 사립학교의 연장을 승인하였고, 지역민들과 동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국제고 전환이 확정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반대의 여론이 뜨겁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노고의 박수를 받아야 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은 이렇게 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못해 논란의 중심이 서 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1년이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