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고 의원들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시민의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의 1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지 감시하기 위해 200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모니터링단 40여명이 참여하며 연인원 95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행감 진행 개요와 주요성과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 위원 : 김경시, 김경훈, 박혜련, 최선희)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관, 감사관 - 우수위원 : 최선희 - 주요성과   +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다한 조례개정안이 집중되어 조례검토 뿐 아니라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몰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대전시에도 많은 행사와 축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대전시 행사와 축제예산 중 재정운영이 불성실하게 되어 36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부분을 지적하고 꼼꼼한 예산운용을 주문했습니다.   + 민선6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소방관이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공상처리를 해야하는데 공상처리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다보니 신고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 위원 : 김동섭, 박병철, 심현영, 윤진근, 전문학) - 피감기관 : 경제산업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과학문화산업본부,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 우수위원 : 전문학 - 주요성과 + 최근 대전시에서 드라마나 영화에 제작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등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올해 말 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운영권 이전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냇습니다. + 대전시 공동주택 안전과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 위원 : 권중순, 박정현, 박희진, 조원휘)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대전복지재단,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 우수위원 : 박정현, 조원휘 - 주요성과 + 대전복지재단에 업무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게 중장기 비전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근 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에 따라 복지예산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을 묻고 1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 53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후속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시대흐름을 감안해 여성가족원의 기능변화를 요구하고 대전시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 위원 : 구미경, 박상숙, 정기현, 황인호)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우수위원 : 정기현 - 주요성과 + 2017년부터 대전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 대성학원 비리에 대한 뒷북행정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예산편성을 적절히 할 것과 다른 항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해습니다. + 교육공무직(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특수실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열심히 준비했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본인 지역구 민원챙기기만 몰두하거나 법의 한계를 넘어선 민원해결까지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피감기관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웃지못할 상황도 있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참여한 대학생모니터링단의 평가가 매서웠다. 미리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을 위해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의회홈페이지에도 일정만 있을 뿐 감사내용을 알 수 없어 시민이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그래도 매년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의원과 집행부 모두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