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종필(내일신문 정치팀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참 이사)

오늘은 20대국회 법정개원일이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고 있다. 지각 개원에 \'개점휴업 불법국회\'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법에 원 구성 시한이 명시된 이후,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나쁜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은 과연 세금값(밥값)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개원 첫날부터 싹수가 노랗다.  입법부 국회회원은 법을 만드는 공직자다. 만들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도 멀쩡한 사람을 보고 국민들은 특권층이라고 한다. 그러니, \'갑중에 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대국회가 정상적인 일정에 개원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뜻은 가상하지만 국민은 이보다 법을 지키는 국회, 제대로 돌아가는 국회를 원한다. 이른바 \"밥값을 하라\"는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국회파행의 이유와 책임을 저마다 다르게 주장한다. 갑론을박이 있으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데는 국회의장 직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가운데 누가 차지하느냐에 있다.  새누리당은 역대 관례상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 직을 맡는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더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다가 최근에 국회의장 직 사수로 입장이 급변한 데는 청와대의 강경한 주문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원로이자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조차 국회의장 맡는 것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던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을 새누리가 맡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빠르게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역대 여소야대국회처럼 대통령이 입법부와 소통하며 협치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 된다. 그게 총선민의에 따르는 길이고, 진짜 혁신이다. 여당도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산다.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으로서의 책무가 막중하다.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정치로는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한다.  지금 민생과 우리경제는 위태위태하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악화일로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당장 직면한 해운·조선 구조조정과 24일쯤 발표될 영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않은 사안이다.  여기에 최근 3대 의혹으로 세간에서 일컬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의혹, \'어버이 연합 청와대 연루의혹\' 사건은 진실규명 여하에 따라 격앙된 민심에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대통령 보다 민생이 우선이듯, \'국회의장 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19대국회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염치없이 내년 대선, 차기 총선에서 표를 또 달라고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볼일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유권자,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산층 국민은 경고하고 있다. 20대국회는 제발 법을 지키며, 그 비싼 \'세금값\'을 하는 정치를 하라고. \'일 잘 하고 돈 받는 대한민국 국회\'는 헛된 꿈에 불과한가. ※ 이 칼럼은 6월 7일 내일신문 <내일의 눈>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