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양흥모(회원,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1.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대전시 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강 주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 과연 그 목적은 달성 되었을까? 우리 국민이 직접 목격하고 있는 4대강의 녹조와 붉은깔다구, 방치되고 있는 친수시설, 시설의 결함과 문제로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세종보와 공주보 등 무용지물이 된 핵심시설, 가뭄에 도움은커녕 식수와 농업용수로도 적절하지 않은 수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4대강 사업비 23조원은 관리와 보강 공사 등의 비용만 30조원을 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 된 4대강 사업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대책 과제를 남기며 건국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끔찍한 4대강사업이 끝난 줄 알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탄생한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2. 주객이 전도 된 명분과 목적 상실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수공원 조성사업비를 5,200세대 아파트 건설을 통해 그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사업의 기본 내용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는 2015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대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인 호수공원 조성은 뒷전인 체 대형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주가 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의 인구가 줄고 아파트의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한다는 것은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뿐더러 대덕구, 동구, 중구의 인구 유출과 재생사업, 정비사업에 차질을 주어 동서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앞장 서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를 망치는 행위라는 평가다. 9월 22일 안명근 주민대책위원장이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면담 자리에서 “우리 땅을 헐값에 빼앗아 땅장사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신성호 국장은 “우리 땅장사 하려고 한다”고 대 놓고 얘기 한 바가 있다. 공공사업으로 목적과 명분, 기능을 상실한 체 대전시과 공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3. 공약 파기 권선택 시장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와 주변의 생태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보전 활동을 진행해왔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갑천 천변고속화도로 백지화 운동과 2004년 월평공원 테니스장 건설 반대운동,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 운동 등이 있다. 대전의 도심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숲, 자연하천, 논습지를 위협하는 개발행위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대책 활동은 지금의 보전 상태를 유지하는 역사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인정으로 현재 대전시는 환경부에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시장은 갑천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공약 신도시 개발억제와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과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떠나는 도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권선택 시장이다. 4. 퇴행적인 첫 야당 시장 사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민선 5기 새누리당 소속 염홍철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임기 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선6기로 넘겼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성효 시장 후보는 갑천지구를 저밀도, 친환경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후보는 시민․전문가와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정의당 한창민 후보는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선택 시장은 취임 후 약속했던 시민․전문가와의 논의 한 번 없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권선택 시장은 시민사회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진행하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민․관검토위 구성을 수용했지만, 대전시의 일방적인 회의운영과 사업 강행 발표 등 개발독재의 모습을 보이며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관검토위는 애초 사업의 주요 검토방향을 첫째, 공공성에 기준한 사업평가와 공공성 확보, 둘째 새로운 사업 방식 검토로 정했고 박재묵 민․관검토위원도 검토 방향을 1.주민권리 최대한 보장(거주, 농업), 2.환경성 확보 3.농업 기능 최대한 반영, 4.지역 균형발전, 5.시 재정부담 덜기, 6.생태공원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중심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나 검토 방향은 무시 되었고 단순 B/C분석으로 대안사업을 거부했다. 민선 6기 새로운 야당시장에게 기대했던 행정은 토지 강제 수용, 일방적인 행정 처리, 형식적인 민관 협의 등 퇴행적인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시민대책위는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가 선거 당시 밝힌 저밀도 친환경 개발 공약보다 못한 최악의 결과라는 평가다. 5. 팔수도 없는 살수도 없는 공공재 : 월평공원, 갑천, 도안들 공동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시설을 공공재라고 한다. 월평공원, 갑천, 도안뜰은 공공재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전의 타임캡슐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무엇보다 공공재의 사용은 시민과 주민의 동의, 환경 보전이 전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으로 살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갑천지구,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말 팔려고 하는 것일까?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