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선6기 대전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또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시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권선택 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소송도 지난 8월 대법원의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대전시정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상수도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갈등으로 오히려 난맥에 빠진 모습이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은 민선6기 출범 이후 2015년부터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사업이다. 지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지역의 철거를 위해 원주민,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은 주객이 철저히 전도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애초 대전시가 주장했던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은 사라진 채, 공동주택분양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산으로’가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4대강사업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다.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전광역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민영화논란이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시민의 생존에 필수인 ‘물’을 생산하는 과정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추진한다는 발상은 심각함 그 자체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그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 대전시가 시민사회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한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논리는 대전시장이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한 지금도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특히 대전 수돗물의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 악화, 기존 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은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한 이후에도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남아있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나 상수도민영화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시설과 관련한 문제이다. 원자로인 ‘하나로’가 운영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대전시민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핵을 다루는 시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반도에서도 지진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대전에 있는 핵시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민들이 핵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없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대전시는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높은 시민여론을 듣고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권선택 시장이 약속했던 시정운영가치인 ‘경청’과 ‘소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하지만 권선택 시장의 ‘경청’과 ‘소통’이 정책별로 달라지면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에서 갑천개발사업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여론을 듣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또 원자력문제처럼 대전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고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시민의 눈으로 보면 원자력시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선언적인 ‘경청’과 ‘소통’이 아니라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 곳곳에서 ‘경청’과 ‘소통’의 모습이 보이길 기대한다. ‘경청’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대전시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