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양흥모(회원, 대전충남녹색연합)

7월 19일 오후 대전시민들은 다른 두 장면을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를 열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대전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열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동섭 시의원은 \"사업 내용의 부실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문제가 위원회 내에서 계속 제기되는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과연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한다\"고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날 회의 2시간 전부터 도시 공원을 지키는 \'도시락\'집회를 열고 부결을 촉구했던 갈마동 주민대책위의 문성호 위원장은 \"사실상 \'부결\'이다. 두 번이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심의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이라는 반증이다\"라며 권선택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6월 1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공급 관리 등 정부 주택정책과도 완전히 상반된다. 사업 수익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방식의 민간특례사업으로는 투기성 중대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가 민간특례사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도시공원 임대제 등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민간특례사업이 유일한 대책인 양 주장한 대전시의 입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7월 19일 오후,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명분 없는 막개발로 지역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권선택 시장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보육, 교육, 환경, 안전 분야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철도, 항만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대전시도 \'도시공원 조성한다\'고 \'도시공원 팔아먹는\', 주객이 전도된 민간특례사업 중단하고 도시 숲과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지 시민들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름철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더 악화될수록 도시 숲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월평공원인 도솔산과 갑천에는 많은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 미래세대들이 추억도 만들 곳이다. 그래서 월평공원 도솔산도 갑천도 우리와 함께 계속 숨 쉬어야 한다. 흘러야 한다. 함부로 팔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이 글은 지난 7월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