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시의 산하 공사·공단의 인사를 보면 답답하다. 민선6기 출범하면서 권선택 시장이 약속한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를 법적 한계로 인사청문간담회로 축소해서 진행했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논란이 컸다. 주로 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사장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했다는 의미 이상의 성과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처럼 권선택 대전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자질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를 공모할 때면 여전히 누가 내정됐다는 식의 소문은 여전하다.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는 응모한 이들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즉,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를 1차로 검증하는 기구가 임원추천위원회이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필자는 이 과정에 공사·공단의 사장 인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문제 사장 때문에 지역언론이 도배됐다. 전임 사장은 대전시의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무산시킨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에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 후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2인을 대전시장에게 추천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에 대해 ‘적임자가 없다’는 것은 현재 공사가 처한 상황, 내부적으로는 노조와의 갈등, 악화되는 경영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할 후보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 중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인사를 제대로 검증한 것인가라는 의문과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공사나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중 1인은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내정됐다’는 소문은 매우 근거 있는 소문인 것이다. 결국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의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성은 지금까지 보아온 파행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인사는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뿐만 아니라, 대전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공사·공단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대전시의 근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성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바꾸면 시장의 인사개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자치단체 산하의 공사·공단이 갖고 있는 한계이다. 결국 공사와 공단의 신뢰는 자치단체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