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이기동(회원,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폭우가 많았던 이번 여름 비 소식이 그리 반갑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올 초 쩍쩍 말라버린 가뭄을 생각해 보면 가뭄을 해소할 단비를 간절히 바랐던 마음이 다시 떠오른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었던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전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도안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재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이 재보완이지 사실상 개발사업 중단을 포함한 재검토나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던 대전시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 됐다. 10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대책위)’가 공개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청 내용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전, 수질, 기타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자연환경 보전의 경우 최근까지 확인되고 있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종인 미호종개 서식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이어 수달, 삵, 큰고니, 원앙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환 조사 및 서식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맹꽁이 등 양서류에 대해서도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환경부가 서식 조사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대책 마련을 주문한 미호종개는 금강 수계 미호천, 갑천 등지에만 서식하는 어종이다.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돼있는 상태로 대전시조차 갑천의 생태환경 우수성을 홍보할 때 내세우는 어종이다. 환경부는 수질관련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근본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인 태봉취수보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취수보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갑천의 장기적인 수생태계 향상 등을 고려해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물론 갑천친수구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요구는 사실상 갑천친수구역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갑천대책위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술 더 떠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다고까지 했다. 이번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볼 때 대전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이번 재보완 요구에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2~3주안에 재보완 대책을 강구해 환경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사업 관련 핵심적인 검토 사안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전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년째 이어진 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개발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로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 과정의 신뢰 두 가지 모두를 잃었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 말미에 ‘시민단체 등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 금회 변경되는 사업계획과 관련 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제시하여야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사실상 갑천대책위의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권선택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이 글은 지난 8월 10일 금강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