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청년주택보증금융자지원사업(이하 꿀방)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하고 있다. 내가 지금 대전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곳이 대전이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 수혜를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2018년 12월 설문조사에 89%로 높게 나왔다. 적지 않은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보니 주거비가 절감되고, 그 외에도 학교 및 직장과 가까운 근거리 거주, 주거환경 개선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정책에 대해 문제를 말하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의 초기자본금에 대한 사항이다. 꿀방 사업의 대상자는 청년이지만 대상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으로 크게 나뉜다. 그러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이 12%의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전셋집을 구하더라도 600만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대전청년네트워크 집담회 참석한 청년들의 말에 의하면 초기 자본금을 구하기에는 어렵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의 경우 대출금도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시의 입장에서 청년을 보는 것이 아닌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들에게 부동산관련 교육이 전무하다. 청년들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 친구 등에게 정보를 얻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계약과정에서도 임대인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권리도 어렵게 얻어내는 경우도 많다.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꿀방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이라도 우선순위로 전세 및 월세 계약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과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셋째, 대전시청과 협약은행의 업무에 대한 이원화 부분이다. 현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신청과 선정까지는 시청에서, 대출진행 및 완료까지는 협약은행에서 진행한다. 사업계획서상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 제출 서류도 협약은행에 제출 시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추가 제출 서류도 미리 확인 하지 않으면 여러 번 은행에 오고가는 일이 생긴다. 준비해가는 서류도 은행 지점마다 다른 부분도 큰 문제이다.

이는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의 취지와 청년들의 만족도는 좋은 사업이지다. 하지만 지금보다 개선되고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 당사자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시는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