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토론회 취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사업 등의 도박산업은 매년 20～30%의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 51개의 도박장이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확보를 이유로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마, 경륜, 경정에 이어 올 초엔 우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견(犬)경장과 닭싸움 장까지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도박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방조와 지방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 무분별한 도박장의 확산을 막고, 광잉 공급된 도박장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과는 상관없이 도박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정부는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미 과잉 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 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2. 토론회 목적 - 도박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 과잉 공급된 도박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방향 마련 - 도박장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모색 및 제안 - 정부정책의 확고한 해결방안 요구 - 도박장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모 -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3.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3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회 / 이충재 (참여연대 협동처장) - 주제발제 1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주제발제 2 / 이우갑 신부 (고한천주교회)              “사행산업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및 지역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주제발제 3 / 섭외중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참여정부의 사행산업 개편방향” - 토    론 1 / 국회의원 1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 한나라당) - 섭외중 - 토    론 2 /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토    론 3 / 권병휘 교수 (홍익대학교) - 토    론 4 / 정숙경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기윤실 운영위원) - 토    론 5 / 국회의원 1인 (문광위 소속 : 민주당) - 섭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