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업계획(안)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업명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2. 사업목적
O 지방살리기 3대입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삼는 한편,
O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도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면밀하게 강구하여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토론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사업계획
O 행사개요
-. 주 제 :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 일 시 : 2004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충청하나은행 오류동 본점 10층 강당
-. 주 최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 주 관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O 행사구성
-. 사 회 : 이충재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주민참여운동본부장(대전YMCA 사무총장)
-. 주제발표
1.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2. 안성호 교수(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 토 론
대전시청 1인
정진항 대전시의원
박영기 한남대 교수
김용덕 대전시민의신문 편집국장
문의: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수현(331-0096, 011-9068-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