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토론회 기획안 1. 취지   올 초부터 지방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재정부담의 중심에 복지사업의 증가를 제기함으로써 마치 복지사업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 요인으로 왜곡되고 있다. 복지재정이 수혜자에게 중복 지원되고 불필요한 서비스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복지재정의 확대 속에서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처럼 여전히 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작은 권한과 빈한한 자원을 탓하면서 중앙정부와 외부자원에 의존해 첨단 산업과 거대한 시설물 건설에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대전시의 보건의료․복지․여성․문화․교육․도시교통분야의 재정정책과 지출패턴을 분석하여 대전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개요 1)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오후2시~5시 2) 장 소 :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3층) 3) 주 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4) 주 최 :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 3. 세부내용 1) 주 제 :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 2) 사 회 : 김익준(대전시민아카데미 운영위원) 3) 기조발제 : 김겸훈(대전시민사회연구소) 4) 예산분석발표 : 여성 - 임원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문화예술 - 안여종(대전문화연대) 교육 - 이찬현(전교조 대전지부) 보건복지 - 백경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교통 -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5) 토론 : 나인순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정재춘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박종득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김동엽 대전시교육청 재정지원과          한선희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