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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 교육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문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전시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0교시 수업, 혹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하여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앗아가고 있을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으로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는 소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을 그들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반, 불법찬조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성적과 학력제일주의에 편승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교육관료와 학교 당국, 여기에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무소신을 택한 학부모들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7일, 교육부문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를 빌어 교육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적 소신과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경제부처 통상관료들은 \"현행법상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 번 제출된 양허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현행 국내법과는 달리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의 일부만 개방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주된 원인이 대학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번 개방의 테이블에 올려지게 되면 뒤이어 거센 추가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번 결정이 강대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한 통상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0일 오전에 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참담한 슬픔을 느끼며 그를 규탄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독단과 오만의 결정판인 침략 이유와 명분 아래 감행되고 있는 전쟁의 광기에 소름이 끼쳐옵니다. 국제 사회의 합의 구조와 다수의 반전 요구를 무시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역사적 과오에 따른 엄청난 재앙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재난인 6.25전쟁의 교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아닌 무력에 바탕한 일방적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 한 민주사회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전교육연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공문과 단속만을 지시하지 말고, 특별반과 불법찬조금 문제가 불법이라면 교육당국이 앞장서 폐지하고 중지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반해 편법사례를 적발 시 강력한 제재와 꾸준한 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반 폐지에 대한 확고한 교육적 입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자율학습 지도에 따른 지도비 명목의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근절하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 반영 노력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1. 학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도하고, 내 아이만 좋은 대학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육과 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정규수업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의 교육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 교육부와 교육부총리는 이 나라 공교육을 지킨다는 각오로 양허안 제출에 대해 끝까지 소신을 지켜야 한다. 1.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교육주체에 대해, 교육개방 반대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분 없는 반인도적 침략전쟁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정부의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3. 4. 1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