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04~07년도) 분석 보고서 요약>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부조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남.

   -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음.

   -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지하철 및 도로건설 부채상환이 주요인.

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 지하철 예산(1조633억원, 59.1%) <---> 버스/택시(976억원, 5.4%)

   - 지하철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24.2% 감소하고 있으나, 민자리스, 부채상환 규모는 대폭 늘어남.

   -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30%의 교통수송분담율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 2007년도 예산이 219억원으로 지하철 예산 1천653억원의 13.3%에 불과했으며, 시내버스 유가보조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시내버스 관련 사업비는 10억원 남짓한 실정임.

   - 이는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커녕 기존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반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3) 공적부조(적자보전, 유가보조, 지방채상환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