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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알기 쉬운 예산학교 1강 자료입니다.

예산과 예산참여운동

최인욱(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Ⅰ. 왜 예산에 참여해야 하는가

    1. 예산은 정책이다

  ◎ 예산서 = 정책문서

-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가, 예산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가 정책의 실체를 보여준다.

- 예산서를 회계문서로 보지 말고 정책문서로 보아야 한다.

-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또는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가?

-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 책정된 예산은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 사실판단: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

- 재원 지출이 소기의 목적(효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 가치판단: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

- 다른 사업 대신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타당성(정당성)이 있는가?

  ◎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 예산과정은 곧 정치과정이다.

- 집행부, 의회, 중앙정부, 이익집단,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예산이 배분된다.

- 예산편성이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사익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는가?

-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불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