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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 제  목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즈음한 대전시 교통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3. 6. 24 오전 9시 성명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염홍철 대전시장은 확고한 대중교통 중심의 대전시 교통체계 개혁의지를 밝혀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20개 노선을 폐지하고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확정했다면서 구별 설명회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노선 조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조정안을 보면, 13개 노선을 단축.직선화하고 18개 노선은 조정했으며 26개 노선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살렸으나, 대전시가 추진하고자하는 노선조정안은 노선을 직선화하고 단거리화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주민의 반발 등으로 단축.직선화 노선이 애초 26개노선에서 13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전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광역시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1시간이내 무료환승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은 전국 광역시가운데 인구대비 가장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심통과 노선이 60%나 넘는 등 굴곡노선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선개편은 늦었지만 배차간격을 줄여, 이용자 중심으로 노선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단거리화하겠다는 당초 노선개편 취지와 달리 기존노선을 일부 변경한것에 그친 것은 버스개혁의 첫단추가 잘못 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노선개편안을 보면, 여전히 도심통과 노선이 50%를 넘고있으며, 2심 8부도심을 연결하는 외곽 지선노선이 부족하다는 점과, 애초 노선개편 취지와는 전혀 딴판인 노선조정에 그친 것은 시내버스노선개혁으로 시작되는 버스개혁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선개편안이 다소 늦어진점과 노선개편에 다른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점, 그리고 노선개편에 앞서 3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교통카드 도입이 계속늦어져 무료환승시스템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도 시내버스 노선개혁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노선개편은 애초 계획부터 노선개편의 당위성 및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것조차도 사적인 편의만을 고려한 노선통폐합 및 조정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일부노선 조정에 그친 것은 대전시의 버스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대전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처럼 처음부터 버스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하는 대전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 전반의 개편 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대전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대두된다.    이에 우리는 곧 시행될 노선개편안 및 교통카드 도입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대전시는 버스운영체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내버스 개혁을 포함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혁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치 않을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버스개혁은 물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개혁은 사실상 어려워 진다는 우려와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 시내버스노선개편을 계기로 나타난, 대중교통체계 개혁이 일부 지연 또는 훼손된 것에 대해 앞으로 버스개혁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혁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특히, 버스개혁을 포함한 대중교통위주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과같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로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경찰청 관련기관 등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전체시민의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버스개혁을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비롯해 이후 버스개혁을 포함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비전을 염홍철 대전시장이 직접밝히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권고한다.                                                  2003년 6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