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256-0092, 016-407-8176
제 목 /
날 짜 / 2003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대전시의회의
BRT포럼 예산삭감을 규탄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04년 대전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BRT포럼의 운영예산과 교통정책자문관 관련 일부예산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지 없다.
BRT포럼은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BRT시스템(급행버스시스템)에 대한 관련전문가 등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대전시가 주도하여 만든 민관합의 자문위원회 성격의 모임이며, 교통정책자문관제도 또한 대중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시민사회의 합의와 대전시의 의지의 결과물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 예결위에서 BRT포럼의 자료집 제작등 운영비 864만원과 정책자문관 관련 예산 14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은 합리적 논의 그 자체를 막고자 함은 물론, 올바른 대중교통 정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원천봉쇄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의도라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시내버스 활성화 등 대중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끌어낸 공론의 장인 BRT포럼의 예산마저 삭감하려 한다면, 시의회 예결위 일부 의원들의 대중교통 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지하철 건설에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과 운영에 따른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적자(대구,부산,인천 등 모든도시 공통사항) 부담에 기인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찾고 있는 마당에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할 민의의 전당인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최소한의 논의의 장조차도 가로막고 나선다면, BRT시스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도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길 기대하며, 지하철 1호선 이후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론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자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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