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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교통체제 개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1. 문제인식    도시교통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가운데, 각종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을 약속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전시 교통행정의 일대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거리가 먼 왜곡된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유보, 그리고 최근 LRT 용역을 추진한것은 낮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내버스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기대했던 개혁정책들이 답보상태를 걷고 있는 것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현안에 대한 이해부족과 큰 방향에 대한 원칙이 없는 철학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버스개혁 정책의 답보에 따른 버스개혁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진다면, 버스개혁정책이 좌초될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도시교통문제 해결도 답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대전시 교통정책 동향 - 시내버스 노선개편   ■ 13개 노선을 단축,직선화하고 18개 노선은 조정, 26개 노선은 기존노선을 그대로 살림   ■ 1시간이내 무료환승 시스템 도입   ■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 연기 - 교통카드 도입   ■ 하나은행과 업계와의 절충 안되고 있어 도입늦어지고 있음.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 용역추진 계백로 중심으로 시범시설   ■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반발 심각   ■ 추진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인근상가 등 주민반발 예상   ■ 승강장수가 대폭 축소됨에따라 이용시민들의 반발도 예상 3.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시내버스 노선개편   ■ 지선간선 노선으로 추진하려된 계획 처음부터 포기하고 노선조정으로 전환   ■ 주민반발로 애초 단축,직선화 하려던 노선이 26개에서 13개 노선으로 줄어듬   ■ 여전히 도심통과노선이 50% 넘고, 외곽을 연결하는 지선노선 부재   ■ 주민집단 반발에 첫 버스개혁으로 평가받았던 노선개편이 좌초되고 있음   - 무료환승시스템 파기(?)   ■ 노선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료환승시스템 불가입장 나오고 있음.   ■ 이유로 기존 환승율이 30%나 되는데, 매년 250억원 시 보조 예상되어 불가하다 함.   ■ 100억규모라면 감당가능하나, 250억원은 불가하다고 교통국장 밝힘. - 교통카드 도입   ■ 하나은행과 업계간 타협점 못찾아 교통카드 도입 못하고 있음.   ■ 도입예정 시기, 3월->7월->8월?로 시행계획 연기   ■ 교통카드 도입이 늦어지면서, 무료환승시스템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 - BRT(Bus Rapid Transit) 와 LRT(Light Rail Transit) 도입논란   ■ 버스중앙전용차로제의 계백로 도입에 따른, LRT 노선과 겹치면서 논쟁불거지고 있음.   ■ 거대자본이 지원하는 그룹에서는 LRT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BRT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거대자본이라함은 LRT관련 기술을 도입한 재벌그룹과 교통개발연구원 등 기관과          더불어 이들과 종속관계에 있는 지역토착기업 및 행정관료의 그룹으로 이해함.          현재 LRT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으로는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행정관료         집단, 그리고 교통관련 전문가(박은미, 장현봉 등) 대부분이며, BRT 도입을 주장하          는 측은 박용남 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정도이다.   ■ 대전시 교통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라 판단됨.   ■ BRT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장기적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       논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 모색 방향   ■ 개별 현안중심의 대응보다는 거시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 및 방법을 제시   ■ 버스개혁에 동의하는 시민, 노조, 사업주, 시민단체, 전문가, 관료 등의 연합전선 형성   ■ 그동안 노선개편 등의 사례처럼,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문제제기 - 세부계획   ■ 공동워크샵 개최 / 시민단체, 전문가, 노조, 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워크샵 개최   ■ 노조, 업계 등이 버스중심의 교통체계(BRT) 구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견인   ■ BRT 전문가 초청 특강개최 / 시장, 공무원, 전문가, 노조, 업계, 시민단체 등 참여   ■ BRT 도입촉구 의견서 전달 등 강력한 요구   ■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정책 및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촉구   ■ 대전시와 서울시간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업무협정을 통해 대중교통정책 견인요구   ■ 시내버스안 버스개혁 공동캠페인 전개   ■ 기타사업 / 정책토론회, 여론전 등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