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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시민사업국장 금홍섭, 016-407-8176) 제  목 / 택시요금인상에 즈음한 논평 날  짜 / 2002. 4. 11(목) 오후 5시 서비스 개선없는 일방적 택시요금인상 반대한다! - 대전시 택시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대전광역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12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 택시는 시내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점에서 택시요금 인상결정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금인상 결정이 과거처럼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나 공청회 등 기초적인 여론수렴과정 한번 없이 곧바로 물가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요금인상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점에서 독선적 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다. 때문에 택시업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사납금제가 잔존하고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은 결국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비스나 노동자 생활향상과거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이런 대전시의 일방적 행정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매번 반복돼 온 일이라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렵다. 6. 대전시와 택시업계가 근본적인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은 제껴둔채, 단순히 요금인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자세는 대중교통 전체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7.우리는 대전시와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 요금결정 이전에 구속력 있는 서비스개선조치와 아울러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8.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전시의 성숙된 대민행정과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