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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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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3__참여자치연대_지방살리는12가지정책(최종).hwp(62KB)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 1.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2 2.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3 3.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4 4.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6 5.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7 6.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 9 <맑고 투명한 지방 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 7.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10 8. 지방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12 9.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13 1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14 11.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15 12.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해 표결 실명제 도입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