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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섭(회원, 충남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교수) 지난 2월 26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 살던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들의 사연을 접하고는 그들의 고단했던 삶과 눈물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신문과 TV 등 여러 다양한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번 세 모녀의 일은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12년 전 방광암으로 사망한 두 딸의 아버지가 사업실패와 암 치료를 겪으면서 가장의 수입중단, 사업실패로 인한 빚, 암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은 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생계활동에 나서며 두 딸과 함께 생계를 꾸리게 되었는데, 큰 딸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두 딸의 경제활동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렵게 된 이들 가족의 그나마 단란했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린다. 이들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등 또 다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만약 아버지의 암 치료비 부담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암으로 생계활동이 어려워도 또는 어머니가 팔을 다쳐 생계활동이 중단되어도 다시 생계활동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더라면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문제로 인한 생계활동 중단을 대비하여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일명 산재보험)에는 상병수당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 없다. 그러다보니 이들 세 모녀 사건과 같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생계중단이 이미 빈곤에 내몰린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든다. 세 모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불행이 동시에 또는 연이서 찾아와도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튼실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세 모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