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업

유원섭(회원) 2014년은 정말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입니다. 그 많은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 충격의 여파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을 합하면 전국민 5천만 명을 가볍게 넘을 듯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소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77년 7월 1일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보험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아프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예,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혈압이 높거나 흡연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하거나 아니면 이미 암진단을 받은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음). 반면 사회보험방식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보통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아플 때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많이 아프다고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더 높은 이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 즉 사회연대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보험료 액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37년 전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오늘날 전국민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하여 가난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 평균적인 보험료보다 덜 내더라도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들과 동일한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보험료 외에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상위계층도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1.1배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가 가능해진 가장 큰 원동력은 사회보험을 유지하려는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구성원들의 기여(보험료 부담)를 통해 마련된 공적인 재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과 노력 즉,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소망하고 노력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혹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성장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의존하여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면 오늘날 아파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조차도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고 때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통계를 분석하여 한국이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최하위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도입을 꺼리고, 복지 재정 확대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느덧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제가 1순위가 된 듯 합니다. 어려울수록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지혜로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