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업

취재 및 글 :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국 간사) Q. 자기소개 및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최영연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두 살 아들과 여섯 살 딸, 그리고 이건희 회원이 우리 가족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20대에 공단지역의 민중교회 노동상담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더 다양하고 많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의 필요를 느껴 공인노무사가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줄곧 민주노총에서 노동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민주노총 법률원이 궁금합니다. A.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002년 2월 1일 민주노총 총연맹 부설기관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률체계를 갖추어 현장에 밀착한 법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지역별로 확장되면서 분사무소가 설립되었고, 대전충청지부는 2008년 1월 1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자원활동을 시작, 법규활동가로서 대전충청지역의 법률원 개소를 도왔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에는 전국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상근활동가 등 약 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충청지부에는 공인노무사 3명, 변호사 1명, 상근활동가 1명이 대전․충청지역 노동자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교육, 노조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노조결성)를 지원, 임금∙해고∙산업재해 관련 노동사건과 민․형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저희의 활동은 노동현실을 단지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노동개악법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어서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 총파업을 했습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노동법의 의미와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지금, 모순적인 불평등사회와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체계와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노동자에게 노동법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법률원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Q. 대전충청지부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노동사건이나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지역법률원은 특성상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850만 비정규직 시대, 그중에서도 용역․도급노동자들(간접고용노동자)의 처지는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2014년 1월 1일 대전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 청소, 시설관리용역업체 노동자들 10명이 집단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고용의 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낀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1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겨울에 노숙농성, 단식농성, 원청 점거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고노동자들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수자원공사비정규지회 대표자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노동자들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여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수자원공사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투쟁 중입니다. Q.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를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1989년에 창립한 학부모단체입니다. 대전지역도 지부가 창립된 적이 있으나 활동을 멈춘 후 10년 만에 2015년 3월 27일 새롭게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를 재창립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원이 대전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전에서 진보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한 것이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를 재창립한 계기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교육은 세월호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타 지역의 교육정책을 비교해 보면 교육 정책이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9시 등교, 혁신학교 등 우리지역에서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대성고 사학비리,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문제, 세천초등학교 교장의 학생인권 침해문제 등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의 일주체인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고,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활동이 절실하여 그 고민의 결과로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Q.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재창립 후 짧은 기간이지만 308명의 회원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우리 대전도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80%가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안타깝게도 대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던 현실에서 대전 참학이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킴으로써 교육청으로부터 단계적이나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대전지역에 학생인권을 제기하고 공론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학기학부모교실을 통해 학부모들이 민주적인 학교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역의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활동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1차 정기 총회를 마쳤는데요, 2016년에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우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회원이지만 저 본인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의제에도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해주길 부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재정 문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문제도 지방자치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올바로 서지 않고는 풀뿌리 지방자치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꿈은 무엇인가요? A. 저의 역할에 따라 꿈이 조금 다른데요, 공인노무사로서의 꿈은 대전지역 노동인권사각지대를 찾아 노동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운동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으로서 꿈은 대전 참학이 지역의 학부모교육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꼭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엄마로서의 꿈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엄마로서의 저의 소망도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