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는 낙제점을 줘도 모자란 한 해 -

- 상임위원회 우수의원은 상빈기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이 유일 -

 1.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낙제점을 줘도 모자란 한해다, 한 해 동안 3명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상반기 의장이였던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윤용대 의원은 본인의 팬클럽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 채계순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시민들은 종식될 기미가 없는 코로나19에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광역시의회는 시청,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량을 모아 집중해야 함에도, 2020년 7월 하반기 원 구성을 하지 않은 채, 자리싸움에만 열중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때 의미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본인들의 책임, 신뢰 모두를 저버리는 행동 했음을 알아야 한다. 

2.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결과(전문 아래 별첨 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1) 겸직현황 

 지난 2년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면 2018년 6명, 2019년 6명, 2020년 7명으로 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손희역, 이광복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구본환, 민태권 의원은 겸직이 추가됐다.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2) 자치입법 평가 

  1년 차 때(2018년 하반기) 제․개정된 조례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 2019년 2년 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이었다. 3년 차인 2020년은 80건(제정 29건, 개정 5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대표발의 건수를 의원별로 보면 구본환, 민태권, 오광영, 정기현 의원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종원 의원이 3건을 발의했다. 이어 이종호, 조성칠, 채계순 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했고, 김찬술,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권중순, 김인식, 김종천, 남진근, 문성원, 박수빈, 박혜련, 손희역, 우애자, 이광복 의원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그중 김인식,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단 1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 건수는 홍종원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찬술, 박혜련, 손희역, 우승호 의원이 각각 4건을 발의했다. 이어 문성원, 민태권, 우애자,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채계순 의원이 각각 3건, 김인식, 남진근 의원이 각각 2건을 개정 발의 했다, 박수빈, 오광영, 윤용대 조청칠 의원이 1건씩 개정 발의 했다. 구본환, 권중순, 김종천, 윤종명 의원은 개정 발의가 없었다. 조례 제,개정에서 권중순, 김종천 의원은 단 1건의 대표 발의가 없었다. 조례 입법권은 시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이고,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목적이다. 이 두 명의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했다고는 하나, 한 건의 조례 제정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았으며, 자치입법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22명의 의원 중 14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은 19명의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2020년에는 14명의 의원만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없었다. 특히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도부터 공식적인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를 단 1회도 시행하지 않았다. 2020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오광영, 채계순 의원이 토론회를 각각 5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김인식, 문성원 우승호 의원이 각각 3회, 김찬술,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의원이 2회를 개최했다. 구본환, 민태권, 박혜련, 이종호, 홍종원 의원이 1회 개최하였다. 권중순, 김종천, 남진근, 박수빈, 손희역,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 특히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도부터 단 한 건의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가 없었다, 이어 윤용대 의원은 2019년 토론회 1건, 이광복 의원은 2019년 간담회 1건으로 총 1건에 그쳤다. 

 4) 회의 출석율 

  2020년 247회 임시회부터 255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9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2020년에는 불참이 지난 2019년 19건에 비해 33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하반기 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파행을 초래한 의원들의 불참이 19건이었다. 공식적인 회의에 불참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5) 5분 발언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2018년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0년에는 23명(보궐 포함)의 의원 중 18명의 의원이 총 39회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2019년 20명, 55회보다는 진행 의원 수, 발언횟수 모두 줄어들었다. 2020년는 구본환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고, 오광영, 이종호, 채계순 의원이 각각 4회, 김찬술, 홍종원 의원이 각각 3회, 박혜련, 우승호, 우애자 의원이 각각 2회, 김소연, 김인식,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윤용대, 정기현, 조성칠 의원이 각각 1회씩 발언했다. 권중순, 김종천, 박수빈, 손희역, 윤종명 의원은 한 건의 발언도 없었다. 2018~2020년 전체 5분 발언 횟수에서 구본환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눈여겨볼 것은 상반기 내내 단 한 건의 발언도 없었던 권중순 의원이다. 김종천 의원은 상반기 의장을 역임해 회의 진행상 5분 발언을 할 수 없었지만, 권중순 의원은 3선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상반기 내내 5분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유감스럽다 

  6) 시정 질문 

  시정질문은 2018년 8건, 2019년 19건, 2020년에 19건이 있었다. 22명의 의원들 중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의원별로 보면 문성원, 윤용대, 이종호 의원이 각각 2건, 구본환, 김인식, 남진근, 민태권, 박수빈,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종명, 이광복, 정기현, 조성칠, 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의 시정 질문을 했다. 

 7) 상임위원회별 평가 요약

  (1)행정자치위원회 

  - 상반기 :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성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질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질의에 핵심이 없었고, 내용 있는 질의라고 해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250회는 위원회에서 나온 질의 대부분 검토 사안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평가가 불가했다. 

  - 하반기 :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는 우승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질의 준비가 부족했다. 대부분 의원 모두 질의 내용에 논거와 개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복지환경위원회   

  - 상반기 : 상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이 사라진 위원회였다. 원론적인 질의가 많았다고, 회의 시작 전 미리 준비하고, 사전 조사를 해야 하지만 준비가 없었다.  

  - 하반기 :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전체 복지환경으로 접근해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원 관점 속에 질의 내용이 많았다. 시민들의 현장이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전문성, 대표성, 구체성이 모두 떨어졌다. 

 (3)산업건설위원회  

  - 상반기 :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료요청과 원론적인 질의가 많았다. 권중순 의원의 경우, 상반기 회의 중 적절한 시정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김찬술 의원은 상반기 회기 내내 준비가 충실했고 질의는 구체적이었고, 행정이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제시했다.   

  - 하반기 :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들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요청이 빈번했다. 질의 내용은 평이했고, 원론적인 질의들이 많았다. 

 (4)교육위원회   

  - 상반기 : 상반기 교육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회기 준비가 미흡했다. 질의 폭은 매우 협소했으며, 위원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특히 249회 임시회, 250회 정례회는 평가가 불가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으며, 의원들 간 질의 내용의 편차도 보이지 않았다. 

  - 하반기 : 하반기 교육위원회는 자료 요청,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상반기와는 다르게 의원 전체가 고르게 질의하고, 내용이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정기현, 조성칠 의원은 현장성 있는 질의와 구체적인 대안들을 발언했다. 

 8) 총평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유행으로 어느 해보다 의정활동이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였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는 상반기 의정 활동을 마치고 하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한해였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시정의 감시와 견제, 시민과의 소통, 자치 입법 등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7월 하반기 의회 의장단을 구성 중 자리다툼으로 인한 파행은 최악의 결과였다.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간, 의원 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국제적, 지역적으로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의원이 원론적 질의와 확인과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2020년 상반기 가장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은 김찬술 의원이었다. 질의 내용과 회의 준비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을 보여줬다. 반면, 최악의 활동은 권중순 의원이었다. 2018년 7월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대전광역시 의원들은 2021년에 임기 4년차로 접어든다. 2022년이 지방선거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원활동을 할 마지막 해다. 절치부심해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의정활동을 보여 줘야 한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1년에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3. 2020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20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2020년은 대전시의회가 하반기 구성을 하며 상임위원회의 변동이 있었다. 모니터링단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상임위원회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2019년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키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1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며,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⓵ 대전시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⓶ 대전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없음.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 문  의 : 간사 설재균(010-3583-8786/042-331-0092) 

 ■ 첨 부 :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2021년  1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