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과정에 나타난 어설픈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충청남도나 문체부와의 부실한 협의과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전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다. 소통협력공간이라는 명칭에 맞는 설계, 해당 공간이 들어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활용, 활용을 위한 안전요건, 타 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사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내부에도 이런 복합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나름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한 부서에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만큼 대전시는 감사과정에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을 살펴봐선 안된다.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런 문제가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통협력공간은 시민들이 사회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공간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업과정의 소통부재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히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기록하고, 행정을 혁신해 나가는 사례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