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이 안산첨단국방과학 단지 부근 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 대조를 통한 결과임 -

1. 조사 개요

• (방 향) 개발사업 지역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및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사례 검토 

• (시민조사단 구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시민제보 센터 운영, 현장조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 등

• (기 간) 2021.03.22 ~ 2021.04.16

• (대 상)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공무원(5개 자치구 포함), 대전 도시공사 임직원, 대전광역시의원(6대,7대,8대), 5개구 자치구 의원(6대,7대,8대) 등 8,500여명 및 LH직원 

• (범 위)  안산첨단과학국방단지 인근 / 2,259필지

• (방 법) 

  • 대전시, 5개 구, 대전도시공사, 시 의회, 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명단 확보

  •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된 지적도를 통해 필지 확보

  • 안산지구 필지 2,259개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 확인

    • 공직자 명단과 토지대장 소유자의 일치여부 확인

  • 2,259필지 중 투기 의심 토지(토지 쪼개기, 토지방치, 불법전용 의혹 등)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심층검토  

2. 조사 결과

•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 확인(시민조사단에서는 현직 공무원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요청)

•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 확인(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제보)

• 매매 시기, 계약 면적, 필지 쪼개기, 불법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투기의심  31필지 확인

3. 요청 사항

1.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공무원 동명 중 현직공무원과 일치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와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 확대를 요구합니다. 

4.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해당지역 필지 소유 공무원의 농지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5.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 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6. 조사 시점의 공무원, 즉 퇴직공무원들 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시-구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구역들에 대한 실정법(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위반 단속을 위한 관할 부서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리감독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