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의지는 있는가?

-대전광역시 시-구합동조사단의 재조사를 재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지난 4월 19일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와 일치하는 소유자 28명의 명단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재조사를 위한 7개의 요구사항을 시-구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시민조사단이 요구한 대전광역시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토지 소유 공무원 19명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확대 조사, 조사 지구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 공직자 주소지 대조에 대한 사항들은 대전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내용 중 시-구 합동조사단은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28명 중 4명이 대전시 공직자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2010~2011년에 거래를 해 2014년 논의시점보다 훨씬 이전이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시-구 합동조사단은 4월 15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4월 20일 추가 답변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과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조사단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2011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시-구 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는지의 질문에 현재 지구 확정이 안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시-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기준이면 안산지구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현재까지 안산지구에 거래한 토지 내역은 모두 투기 의심 토지로 볼 수 있다. 발표마다 조사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답변 내용을 보면, 대전시가 조사 시작부터 조사와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는 대전시가 조사의 기준, 즉 투기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조사할 의지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득세 부과자료, 공직자 본인에 한정된 조사,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 등의 기준 내용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대전시는 시-구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면서, 일벌백계를 시민들과 약속했다. 타 시도의 조사 상황을 둘러보면 대전시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타 시도와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조사의 실효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전시의 능력 부족과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다.

대전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대전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생각이 있다면, 필히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전시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