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부결하라

 대전시는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현 보운대 철거 후 보문산 전망대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다. 총 사업비 124억 7천 8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8억이 넘는 금액이 이번 의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16일 보문산 전망대(50m) 설치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가 보문산 전망대 신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대놓고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이기 때문이다. 전망대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고층형 타워설치 반대‘, ’편의시설 갖추고 디자인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었다. 이처럼 고층형 타워설치에 반대한다는 것이 합의사항이었지만 대전시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가 구상하는 50m의 구조물은 아파트 25층 높이에 달하는 고층타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대전시의 계획을 고층타워 조성으로 규정하고, 민관협의체 합의사항 무시에 따른 계획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보문산 자체 경관과의 어우러짐 없이 일방적으로 높이 세운 시설물이 과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와 별도로 관련 TF를 급하게 구성하고, TF의 결정이라며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의 의결사항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협의체 참여 위원의 항의조차 묵살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TF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 6개월간 11번의 회의와 대시민 토론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허태정 시장의 허울뿐인 ‘소통’의 전형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첨부자료1. 보문산 활성화 방안 –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성공사례 조사 대전시민 토론회 자료 중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상황이 이럼에도 대전시는 뻔뻔하게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며 안건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불어 시민 의견을 대표해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오는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논의된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 정책을 견제하는 시의회라면, 거버넌스의 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대전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한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함이 마땅하다.

 민관공동위원회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제안해 만든 거버넌스다. 보문산의 환경을 지키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체가 숙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대전시가 잘 지키도록 대전시의회가 감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의로 합의된 약속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한 대전시에 따끔한 충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버넌스의 약속을 무시하는 대전시를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동의한다면,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회라고 말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더불어 거버넌스의 약속과 원칙을 깨지 않는 대전시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