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1년 6월 29일(화)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재섭 간사, 042-331-0095/010-9355-3697)

제 목 /  대전광역시 위원회 관리 부실 

대전광역시 위원회 관리 부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19개의 위원회 현황 정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3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112개는 년평균 1번 이하로 개최”

“회의 개최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위원회별로 상이하고 대다수가 업데이트 부족”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공개 페이지 중 위원회 페이지를 기준으로 219개의 위원회 구성과 개최현황, 예산액과 집행액을 조사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 요청사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관리 부실 보도 요청

- 담 당 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간사 (010-9355-3697)

- 관련 정보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 정리 데이터 (정리 데이터는 대전광역시의 정보 갱신으로 인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06대전광역시 위원회 현황 보도자료 발송용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j0nBewhEN11ZMZMGTeSFxyao5dpd1qANDaiK8xGG4Q/edit?usp=sharing)

대전광역시 위원회 관리 부실 

  대전광역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위원회는 219개다. 홈페이지에는  분류,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설치근거, 위원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확인 결과 위원회에 관한 관리가 전반적인 부실함을 확인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운영중이라고 표기된 219개의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106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113개다. 전체 위원회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43개로개로 19.6%고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112개로 51.1%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113개중 4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9개, 16.8%고,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59개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52.2%다. 

  개최 횟수만 문제가 아니다.  대전광역시는 위원회 정보에 위원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을 확인해보면 위원 구성이 모두 0명으로 표기된 위원회가 32개에 달한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건지,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도 엉망이다. 운영현황에는 연도별 개최횟수, 운영예산 중 예산액과 집행액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다. 2021년 예산과 집행액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었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2020년의 운영현황에서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액만 있다거나, 위원회별로 예산단위가 다르다거나, 위원은 있지만 예산과 집행액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중구난방이다. 

  운영현황에 개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연동되는 회의 결과 페이지에서는 회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노사민정협의회는 2019년에 1회 개최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회의결과는 확인 할 수 없다.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도 2017년부터 매년 1회씩 열렸으나 회의결과를 확인 할 수 없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매년 3회씩 열렸으나 회의결과는 없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에 8번 열렸고, 올해도 2번 열렸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회의 결과는 2020년도 2월 위원회 결과만 있다.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운영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부실을 개선하라. 

2021.06.29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