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8월 9일 이재용씨 가석방 결정에 부쳐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박범계 장관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86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낸 사람에게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씨를 행정부의 이름으로 풀어준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집행률 60%로 완화해 7월 26일자로 이재용씨의 60% 기준을 맞춰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납득할 수 없다. 특정 개인이 경제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해야 하는가? 심지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재용씨는 형 집행 종료 5년간 삼성계열사의 공식직책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씨가 가석방되는 것이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과 무슨상관인가!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경영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국가가 용인한다는 것이라면 그것 대로 경제정의를 침해하는 행위다.  재벌은 법 위에 있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큰 회사의 창업일가라고 해서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면 사법체계 전방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공존과 정의’를 이야기했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가 선언하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말들을 기억하는가.  절차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형집행률을 채운 모든 범죄자가 가석방 되지 않는다. 특정 범죄자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지도 않는다. 이재용씨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권력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때 신뢰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