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홈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9월부터 3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021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시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한 내용과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할 것 이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우수 의원)을 선정 할 예정이다.

2021년은 8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2021년 올해 뿐만 아닌, 지난 3년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사업, 정책을 전반전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이 달라졌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안전망을 크게 흔들었다. 사업의 진행, 잘못만을 따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취약계층, 소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야 한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아래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지, ②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지,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④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광역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의 관점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구체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②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③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지, ④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이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①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②질의내용이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지,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안인지, 국가 전체의 사안인지, ③대전광역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넷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원의 마음가짐과 의원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결석과 이석, 그리고 질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태도를 평가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①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②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③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신뢰 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갈등과 논란이 해결되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전시민네트워크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8일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사)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