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가 연대한 기구입니다.

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여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을 매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협조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전문성과 단기간 평가를 이유로 의회에서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매년 진행했던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평가 요약(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종합 평가

  •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지만, 한계를 보여준 행정사무감사였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한 의원들이 보였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을 확인하고,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평가 했다. 그러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요청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찾고 질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된 개발 위주의 질의와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시민 안전, 성인지 정책 등 향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 2021년 대전광역시가 미비했던 점들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필요성, 사업의 진행 과정 등만 나열 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자료에 기반해 질의하고 부서별 떠넘기기 실태를 질타 하는 질의는 유의미 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형 그린뉴딜, 탄소 중립 관련 질의는 현안과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의미 있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대응하는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대책 등에 대한 질의는 현재 필요한 질의였으며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부지, 학생 수 인원 예상의 오류 등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미숙함을 질타 하는 질의도 유의미 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도 같이 수반되어야 함은 앞으로의 과제다.

  • 대전광역시의회는 2021년 시민들의 감시와 평가를 피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내년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8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우수 위원 선정 결과

  • 모니터링에 참여한 인원이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 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우승호 위원

        • 구체적인 근거로 자료를 제시하고 활용하여 의미 있는 질의를 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역안전지수,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제시하며 질의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 박혜련 위원

        • 민간위탁/사무편람 등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와 같이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유의미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이광복 위원

        •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빈집 활용 문제 등 조례 파악, 자료 준비도 충실 했으며,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알고 질의를 진행했다.

    • 교육위원회

      • 조성칠 위원

        • 피감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질의했다. 학교 현장, 학생 지원 사업 등 학생 위주의 질의와 미비한 점을 확인 한 것은 유의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