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

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

 1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기고 말았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문 대통령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의 명분으로 내놓은 '국민 대화합'이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박근혜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말 한 마디 들은 바 없다. 전두환ㆍ노태우 사면에서도 보았듯,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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