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1년 시민의 감시를 거부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요약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감시를 피하려 했다. 2021년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공식적인 상임위원회가 아닌 사전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의견을 그대로 설명 없이 진행했다.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논의과정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의회 활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의원들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부결은 후퇴한 정치 행태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 사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일상을 위협했다. 장기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역할과 피감기관의 대책 마련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됐을 때도, 의회에서의 대응이나 조치 또한 보이지 않았다. 많은 시민은 이에 허탈감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분노했다. 계속해서 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감시, 견제의 역할을 포기했다.

 2021년 대전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필요하다. 여전히 위원회 간, 의원 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국제적, 지역적으로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이 원론적 질의와 확인과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2021년 대전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부터 제262회 2차 정례회까지 총 7회의 회기가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제262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이 임시 속기록인 관계로 제251회까지 총 6번의 회기를 모니터링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질의가 원론적이고 당부가 많았다. 대전시 행정에 관한 연구와 고민이 부족했다. 대부분 질의는 간단한 자료 발표 수준에 그쳤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 정책에 대한 견제, 감시 질의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의원에 비해 우승호 의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했고, 자료를 준비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회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대부분 질의가 사업, 예산의 액면, 겉만 가지고 질의했다. 사업 파악과 분석을 기반으로 질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 질의로 일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 대표성을 갖는 질의가 많았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와 대안 요구가 많았다.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질의와 개선요구도 명확히 했다. 다만, 박수빈 의원은 의정 활동은 매우 불성실했다.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교육청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의 답변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에 대해 변화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성칠 의원만큼은 학생 입장에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사업의 진행, 확인 질의가 많았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여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 정체성을 모르는 듯한 질의가 많았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021년 가장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은 김찬술, 조성칠 의원이었다. 질의 내용과 회의 준비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을 보여줬다. 

 반면, 2021년 최악의 활동은 김종천, 박수빈 의원이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 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매우 부족했다. 

 2022년 대전시의회는 임기 마지막에 접어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2년에도 8대 의회 마무리까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

 2021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선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은 2021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2022년 8대 의회 마무리까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⓵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우승호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남진근, 이광복 의원

 - 교육위원회 : 조성칠 의원

2022년 1월 26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