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집회·토론회

지방의회 평가 및 개선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부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연구소 민병기 부소장, 디트뉴스 한지혜 기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4월 28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50에서 8대 지방의회 평가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활동과 개선 방향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부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이 발제하고 시민사회연구소 민병기 부소장, 디트뉴스 한지혜 기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조성칠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인사권 독립을 주요하게 이야기 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8대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공개,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 권한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시민의 대표로서 인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문제 지적과 함께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지혜 디트뉴스 기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주민으로 권한이 이양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적되는 지방의회 내의 무기명 투표에 관한 사항도 개선되야 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방의회의 부족한 정보공개 체계를 지적했고, 이전의 단순 정보 게시가 아닌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접근 하고 볼 것 인지와 각 지방의회의 징계 절차도 먼저 공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