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정책 제안

1. 제안 취지

•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권력감시, 주민참여 운동을 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정책제안>을 발표합니다. 

• 주민참여예산 확대, 민관협력 확대의 성과는 있지만 양적으로 확대 됐을 뿐 질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 되고 있는데, 시민참여•시민의 신뢰•행정의 투명성 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당이 아닌 정책을, 시민이 지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지방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보완해야 합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 투명한 대전시정 실현 ▲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 ▲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 확대의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투명한 행정, 의회, 시민참여를 위해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의제

1. 투명한 대전시정 실현

• 제안배경

  •  행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만큼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 특히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공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정보공개가 필요함. 

• 정책제안

A. 대전광역시 위원회 조례 개정

A-1. 회의록 (속기록)공개 의무 조항 신설

A-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 제도화 

A-3. 위원회 구성시 시민위원 공개모집과 추첨제 도입

B.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50억 이상의 공공개발 사업 계약서 및 협약서의 정보공개 제도화

2.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

• 제안배경

  •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 비공개, 비공개표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무엇보다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 의회 투명성 제고와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방안이 필요함.

• 정책제안

A.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회의공개/비공개표결방식 개선)

B.시민 의견 수렴제도 도입(시민옴부즈만)

3)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 확대

• 제안배경

  • 자치분권 시대에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임.

  • 다양한 공동체 확대와 유기적인 연결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작동함  

  •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예산체계 또한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개선•확대가 필요함. 

• 정책제안

A. 시민참여제를 운영할 행정위원회 수준의 공식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구성

B.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자치구 협의회 개설 및 회의 정례화

C.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D. 시민참여 플랫폼 (통합)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