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을 위한 투명한 대전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9대의회 출범에 부쳐-

지난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석, 국민의힘이 18석을 가져가며 지난 8대의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제 8대의회 임기 종료와 9대의회 임기 시작까지 20일 남짓 남았다.

이번 9대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지방의회 구성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의회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권한이 커질수록그책임역시커진다는것을알아야한다.

하지만 심심찮게 들려오는 지방의원의 부정, 일탈, 청탁 등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표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고질적인 원구성 파행은 없어야 한다. 지방의회를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파행은 정례적인 행사로 보여질 정도였다. 지난 8대 의회도 원구성 파행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9대 의회는 유명무실했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교섭단체는 정당간 의견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의원 뿐 아니라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정당의 역할은 공천과 선거운동까지가 아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과 정당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은 어떠한 근거 없이 여전히 비공개다. 서울시의회는 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경기도 과천, 광명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의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따라 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지난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켰다. 시민이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평가 하는 구조를 의회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9대 의회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원내정당 간 협의를 통한 원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연찬회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 9대 의회는 꼼꼼한 준비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그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참여확대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