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 TEL.042-331-0092,FAX.042-252-6976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8월 30일

발 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김재섭,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취재 요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일방적 삭감에 항의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모임입니다.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200억에서 100억으로 일방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대전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전광역시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축소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지난 8월 19일 금요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300명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에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청구하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5.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일주일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5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8월 30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북문 기자회견과을 거쳐 대전광역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아래 기자회견 계획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자회견 순서 : 

 ● 10:00 경과보고 

 ● 10:10 참가자 발언 

 ● 10:30 기자회견문 낭독

 ● 10:40 퍼포먼스

 ● 10:45 토론회 청구 서명부 시청 전달

-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10:00 ~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문    의 : 김재섭(010-9355-3697, 042-331-0092)

[기자회견문]

대전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규모와 절차상 변경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주민과 소통해야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에 도입 이후 2014년 운영 조례를 제정, 2021년에는 시민제안 사업신청 건수가 2,000개 이상 증가하는 주민과 함께 성장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30억에서 순차적으로 200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제안하고 해결하는 기회로 확장되어 실질적인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주권강화의 성과로 대전광역시는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2개 사례로 선정돼 1억 원의 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효율성을 통해 시민과 협력하는 대전시정을 만드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을 편상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 편성의 방향 및 사업 내용에 관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4일 대전시홈페이지 공보에 1842호로 200억 규모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공고도 되었지만 7월 19일 대전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회의 다음날 7월 20일 5개구 자치구로 100억 축소한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은 현재 강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의 축소와 사업방법의 변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시정원칙인 ‘시민을 우선하는 시정’ 방향과는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2022년 시민과 약속한 주민참여예산제 변경근거와 의견수렴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300명 이상의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정 방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대전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은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삭감을 철회하고 조례에 따라 조속히 토론회 청구에 응답해주십시오. 

2022. 8. 30.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